국무조정실, 경제6단체와 규제혁신 논의…"핵심규제개선 강화"

경총 "반도체 공장 등 파급효과 큰 규제 우선 개선해야"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024.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1일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남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함께 규제혁신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남 차장은 경제계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정부 내 검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과 핵심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반기별로 경제6단체와의 정례 회동을 하면서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남 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김달원 규제총괄정책관,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장원석 규제심사관리관, 변제호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