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고발 위기' 한총리, 입장 없이 정상 업무 수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도 참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

또한 한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안 및 부수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안정 방안을 지속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 취약계층 주거 및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수도권 등 전국 폭설 피해자에게 지원이 늦지 않도록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내외부에 예정된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당이 내란죄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으로,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실무 준비는 하고 있으나 제출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계엄사태에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한 메시지 등이 없다는 점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