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고발 당한 한덕수…물 건너간 '책임총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책임총리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국수습책과 관련한 특별한 추가 조치 없이 통상일정을 소화했다.

야당은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그가 정국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2022~2023년 2년간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예산안 및 부수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안정 방안을 지속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 취약계층 주거 및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수도권 등 전국 폭설 피해자에게 지원이 늦지 않도록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내외부에 예정된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지난 4일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당정대 긴급 회동, 국무현안관계장관회의,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열며 내각을 다독였고, 6일과 7일에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국민을 향해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8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계엄사태에 연루됐다는 지적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으로,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실무 준비는 하고 있으나 제출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당에서 거론하는 '책임총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없이는 야당 측 주장에 따른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달리 윤 대통령의 직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에 관해 '헌법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총리가 권한을 대항할 수 있는 건 대통령 탄핵이 가결돼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이 각 부처를 통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내각을 추스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행보와 국정운영을 위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