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즉각 사퇴 또는 탄핵 외엔 길 없다…국힘, 정당해산 사유"(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의 탄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퇴진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법적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더이상 국민 개개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퇴진을 말하는 거라고 전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딴걸 하겠다고 한 거면 이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형사법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상태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체포, 구속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기소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란 행위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며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란 게 판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될 때가지 반복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탄핵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 운영하겠단 말인데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라로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면 민주당을 포함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며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즉각 박탈돼야 한다"며 "군 통수권이 남아있는 한 계엄 위험은 누구도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책임총리제를 띄운데 대해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소추 배제·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 사형·무기징역 금고 외엔 처벌 형량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책임 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공연히 시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단 생각을 버리고 정면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건 민주 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반역 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 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직무 정지에 찬성 한다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라며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 조기 퇴진하되 책임 총리. 조기 퇴진하면 조기 처리하면 되지 쓸데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월 3일 이전에는 국정농단 내지는 개인의,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비리 의혹관련이 탄핵 사유였고 지금은 내란 사유로 하는 탄핵"이라며 "이건 국가 질서와 관련된, 헌정 문란 관련 탄핵이라 이건 보수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사유여야 하고 진영 이념 넘어사는 탄핵 사유다. 개인적으로 이해 관계로도 설득은 하겠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