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즉각 사퇴 또는 탄핵 외엔 길 없다…국힘, 정당해산 사유"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의 탄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퇴진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법적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더이상 국민 개개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퇴진을 말하는 거라고 전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딴걸 하겠다고 한 거면 이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사법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상태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체포, 구속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기소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란 행위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며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란 게 판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탄핵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책임총리제를 띄운데 대해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소추 배제·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 사형·무기징역 금고 외엔 처벌 형량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책임 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공연히 시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단 생각을 버리고 정면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건 민주 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반역 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 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직무 정지에 찬성 한다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라며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 조기 퇴진하되 책임 총리. 조기 퇴진하면 조기 처리하면 되지 쓸데 없이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