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개헌 필요"…'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갤럽]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 절반가량이 현행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이 필요하며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해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은 51%로 집계됐다.

제도가 아닌 운영상 문제라며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였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현상유지론자가 56%로 개헌론자(38%)보다 앞섰다.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개헌론자가 63%로 현상유지론자(31%)보다 많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개헌론자가 56%로 반대 의견(32%)보다 우위에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여야 간 적대적 갈등 심화, 정치 보복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단임제인 탓에 임기 5년 만에 국정 운영 성과를 내기에도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갤럽이 개헌 방향을 물은 결과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으로 바꾸는 쪽이 가장 선호됐다.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내각제'가 18%, '분권형 대통령제'는 14%로 각각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외치(外治),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구조를 의미한다.

성향별로 봐도 보수층(49%), 진보층(53%), 중도층(46%) 모두에서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가 응답이 제일 많았다.

갤럽은 "2008년, 2016년, 2018년에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웠다"며 "2018년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를 조금 앞섰는데 이번에는 비슷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2.0%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