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제 없다"는 윤 대통령 인식…'탄핵 위기' 정국 해법 '난망'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여권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탈당이나 대국민 해명 요구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 선포 이후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7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 부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한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 주장이 이어지는 등 계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틈을 파고들어 탄핵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8명의 이탈을 끌어내기 위해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엄령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가로막고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냈지 실제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꺼내 들 수 있는 게 최후의 카드인 계엄령을 통해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긴 했지만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것 역시 헌법 파괴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잠시나마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주변의 반응은 다르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위원들은 전날 한덕수 총리에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각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이런 입장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과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더해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면을 바꾸고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국정조사 등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한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모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