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50분 계엄령' 尹 버티다 6시간 만에 포기…리더십 치명상
여당도 등돌려…국정 동력 상실 넘어 대통령 책임론 직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1주일 앞두고 강행…이탈표 더 늘 듯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150분짜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정 운영 동력 상실을 넘어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쯤 두 번째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첫 번째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 3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는 애초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급박하게 일정을 잡으며 녹화한 뒤 바로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한다고 했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해 민주당을 향한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첫 번째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민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인 셈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통해 정치적 명운을 걸었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사며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마저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참석, 찬성투표를 하며 윤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직접 본회의장을 찾았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위헌·위법적 계엄선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여론의 반발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당내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역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표결을 1주일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역시 부결을 장담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지만 윤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논란까지 더해져 이탈표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계엄 논란으로 여론까지 악화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뿐 아니라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