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얼 상상하든 그 이상…尹, 스스로 탄핵 요건 완성"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즉각적으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바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느끼는 국민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가 비상사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다. 이는 내란이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용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 결정 못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군사 반란세력이 탱크로 시가지 막아섰던 1974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이다. 이를 건의 했다고 알려진 국방장관과 공모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 적이다"고 질책했다.

조 대표는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게 됐다"며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다.

끝으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 다 봤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