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 유린에 반발하는 검사들 감사요구? 앞뒤 안 맞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 대상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을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장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리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근거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상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요구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서도 검사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 유린을 먼저 안 하는게 우선"이라며 "법 체계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느 누가 가만히 있냐, 검사들의 비판이나 반발을 탓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선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내년 1월이 임기 만료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내년 12월까지가 임기인 김인회 감사위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