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활비, 반드시 삭감"…검찰 견제카드·협상 지렛대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원점 논의로 맞서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 간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활비 예산 삭감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특활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경북 안동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삭감한 특활비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이다.

민주당으로선 특활비 삭감은 물러서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용처 불분명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특활비 삭감을 검찰 견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국가 예산을 소명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겠냐"며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고 소명하면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까지 협상 기간이 일주일 남았지만,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낮아졌다.

최악의 경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야당은 의석수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막판 극적 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먼저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이재명표 예산과 함께 각종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예비비 2조 4000억 원에 특활비,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된 만큼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누가 삭감하냐"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서) 이뤄지지 않을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라며 "10일에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