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예비비·우크라 지원' 발언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에 "2022년에는 예비비를 4조 9000억 원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 3000억 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 7000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야당이 2조 4000억 원으로 예비비를 50% 삭감한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3조 원 지원 예산에 관해 이 대표가 "빌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에도 반박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 달러 등 총 25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EDCF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은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과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754억 달러(약 106조 원), 영국은 172억 달러(약 24조 원), 독일은 242억 달러(약 34조 원), 일본은 83억 달러(약 12조 원), 캐나다는 63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가나에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줬다"는 이 대표 발언도 사실과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며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