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배달 수수료 30%↓…백종원 1000명 육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며 "우리는 과거 소비는 안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향적' 의미에 대해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아침 대수비에서도 지난번 양극화 타개가 후반기 국정운영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고, 오늘은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저는 그중에서 더 근본적 문제가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규제 애로사항 해소 △ 지역상권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문제라 된 노쇼(No Show·예약부도)에 대해서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언급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을 바꿔 놓은 것을 언급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역 상권 기획과 개발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로 이런 걸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선생 같은 기획자들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있고), TV에서 (백종원 선생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게 되는 것이다. 저도 TV 켰다가 백종원 선생 나와 음식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시골 바닷가에 가서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못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