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민생 예산 다 깎고 제 몫 늘리기 급급"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02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예고한 야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폭력, 탄핵 폭력에 이어서 예산 폭력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삭감 내용만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후 연일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중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677조 원 규모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립이 극한에 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9억 8000만 원)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185억 3600만 원)는 예결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유지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얘기하는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다 깎으며 자가당착적 조치를 한 것에 이어 '자기 몫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특경비는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에는 손도 안 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기관은 손발을 다 잘라놓으려고 한다"며 "기관들이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당이 감액된 예산안을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전공의 지원만 해도 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31억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트럼프 신행정부 대비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4조 8000억 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날아갔다.

나아가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사업은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여서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열고 추진 계획을 알린 사안이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관심사항은 무조건 감액하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에 예산안 협상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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