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서 양극화 타개로 정책 전환…꽉 막힌 정치부터 풀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민간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지만 최근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남은 임기 경제 정책 화두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우며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꽉 막힌 정치상황 속에서 예산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될 수 없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정책 라인은 2030세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취업, 소득, 자산 형성, 주거 등 측면에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저성장과 고물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극복을 위해 각종 정책도 시행중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했고, 생계급여는 연평균 8.3% 인상,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및 규제완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등도 시행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과제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한 정책들도 많다.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 인하로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던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던 정책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야당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56조4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정책 과제로 삼은 이상 건전 재정 기조는 일정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내수부진을 타개할 마지막 수단은 재정 투입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정책 등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건 무조건 팀을 바꾸고 경제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