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 시원하게 푼다…13개 과제 발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식품위생 분야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어렵게 하던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중 작지만 다수 기업·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 가능한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포함됐다.

일례로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돼 입국 후 이른 시일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려 해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무상대부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누적등록대수가 지난 5월 59만 1597대인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