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유전 개발 사업 예산 공방…"전액 삭감" "길 열어줘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놓고 맞붙었다.

예산소위는 이날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금으로 1차 시추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민간 기업에) 입찰을 하든지 하는 거 아니냐"며 "세금으로 만약 수익성이 떨어지면 계속 실패하는 거고, 어쩌다 성공하면 민간 기업을 들어오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으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정부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해도 되고 기후영향평가도 안 해도 되고, 500억 원으로 통과시켜 달라니 원성이 있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정부나 한국석유공사 측이 당위성에만 급급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전달하지 못 하고 국회도 설득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액트지오사 선정 배경과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했냐. 학연 설명 부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한 사업 가능성 있다고 여야가 힘 모아서 상임위에서 10% 감액한 만큼 예결위에서도 정부의 의견 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똑같은 바다를 두고서 중국도 일본도 시추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액트지오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라며 "정말 문제가 없고 이번에 밀어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평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탐사 정보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공방 끝에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보류됐다.

앞서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안 556억 원의 약 10%인 50억 원이 감액된 506억 원으로 통과됐다. 프로젝트의 1차 탐사 시추 후 경제성이 없으면 2차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