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후폭풍…민주 "사법 살인" vs 국힘 "판사 겁박"(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살인"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판사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의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서초동 주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를 띄워 약 10분 동안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방송 리포트를 틀고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 정치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슷한 시각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과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위한 장외 선동 집회를 매주 열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문제없다며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우의를 입고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다"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동자만 목격했다"라고 꼬집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또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선 벌써 '3총 3김' 같은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면서 "누가 이 대표 이후를 주도할 것이냐보다 중요한 건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바로잡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채 거리정치에 몰두한다"며 "정권 불복 세력을 등에 업고, 마치 사법부를 향한 선동과 막무가내식 죽창가를 이어간다"고 날을 세웠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