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인 재판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돼야"
"검찰, 범죄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 우회 비판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주가 하락 심각한 문제"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한 법 질서를 지켜내야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점점 온국민을 위기에 빠트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 범죄를 은폐 하는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만큼이나 떨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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