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상법 개정안 '의지'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 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 관철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실제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걸 온 세상, 전 세계에 몇 년 째 광고하고 있다"며 "거기에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갖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되어 있다. 누가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 아니라 달리 방법 없고 결국 국정 감시 견제 역할로 약간의 잔소리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 조장하고 있어 이 상황을 개선할 우리 현실적인 힘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 지적하고 최소 기업의 지배구조 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 증식에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나"며 "대통령부터 정부 당국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팔다 팔다가 결국 사겠지. 이런 막연하고 황당한 기대하지 말고 엄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대공황이란 걸 겪었는데 여러 원인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독점화"라며 "지금 일종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 향해 치닫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혁신의 결과가 독점의 상황이 되고 이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게 되면 이건 시장 망치는 것 아닌가"라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