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 새 화두 '양극화 타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새로운 화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수준을 높여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투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입까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초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분야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여러 회의 자리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권 후반기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 타개'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라며 "윤석열 정부는 소득과 교육 불평등 등 양극화 타개에 중점을 두고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조는 취임 초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와 확연히 대비된다. 당시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후반기에는 정부가 개입해 양극화를 타개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을 포함한 집중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여겨지는 33평 아파트 소유, 편리한 출퇴근, 주말 외식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삶을 목표로, 연초에 노동·교육·주택 등 분야별 종합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금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되,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식은 배제하고 있지만,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 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중도층 지지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부정 평가 요인 상위권을 차지해 온 '경제·민생·물가' 부문부터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 일환으 다음 달 초 '노쇼'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 기조 변화가 이명박(MB) 정부의 지지율 반전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취임 첫해 촛불집회 정국으로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했던 이 전 대통령은 전반기 기업 친화적인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 '중도 실용'과 '공정사회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학자금 상환제' 등 3대 서민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집권 2년차 말 '골든 크로스'를 이루며, 이듬해까지도 40%대 중반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양극화 타개를 통해 경제와 민생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임기 후반기 실질적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