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산아·고위험산모·장애부모 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12일 "조산아와 고위험 산모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오후 KBS 특별 생방송 대담에 출연해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조산아와 고위험 산모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과제에 이어 추가 대책을 발굴 중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장애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지원은 있지만 장애가 있는 부모인 경우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 같은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게 어떻게 접근해 혜택을 나눌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나온 대책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계속 살펴보고 보완할 대책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는 유 수석과 함께 이상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지우 변호사·작가가 출연했다. 대담은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유 수석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대책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

청년 공공주택과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 사다리 대책 등을 언급한 유 수석은 "구조적 문제는 4+1(고용·교육·연금·의료+저출생) 개혁 과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 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에 시너지가 나지는 않을 것"이면서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가정양립과 관련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비율 등 일가정양립 관련 지표를 내년부터 공시하는데 기업이 일가정양립 문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에 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예산 배분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대응은 다부처·주제 관련 정책이 많다"며 "인구부가 설립되면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고령사회 적응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발굴까지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게 인식 변화"라며 "가족과 공동체가 소중하고 출산이나 결혼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