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능·김건희 특별법 국회 본회의…이번주(11~17일) 주요 일정

14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이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올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은 16만 1784명으로 2004년 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다. 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수험생들을 시험장으로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이라는 점과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2년 차라는 점이 조명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능에 응시하는 상위권 N수생 규모가 큰 만큼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킬러문항 배제 첫해였던 지난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다. 수험생 입장에선 의대 증원 여파라는 변수가 있다.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온 의료계는 최근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시 이월 인원은 미미한 수준인 만큼 교육계는 의료계가 이어 추가합격 제한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시에서 추가합격을 진행하지 않고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도 않으면 실제 입학 정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고대 의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 모집인원의 약 40%를 뽑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이번 수능의 주요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매주 장외집회를 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유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논의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협의체에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의료사고 면책 특례 조항,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논의에 참여한다. 의료단체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승리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더 내려갈지 주목된다. KDI는 지난 8월 전망에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13일 공개한다. 최근 일자리 흐름을 보면 건설업과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위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령층이 이를 상쇄하면서 10만명대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일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담은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추면서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 쪽으로 바꾸는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피벗)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점·폭과 관련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포함한 금융 안정을 주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5조7000억 원) 대비 축소됐을지 확대됐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전력공사가 13일 ‘2024년 3분기 실적(잠정)을 공시한다. 투자업계에서는 3분기 실적 전망치를 3조 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누적 인상률이 49.4%(주택용 39.6%)까지 오른 데다,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누적 부채만 203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9900억 원, 누적적자는 48조 원이다. 지난해 금융 이자비용으로만 4조5000억 원을 냈다.

한국가스공사도 12일 3분기 실적(잠정)을 공시할 예정이다. 6월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 원을 넘었고, 매년 1조 7000억 원의 이자를 부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도주한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추가했다. 검찰은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4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넥슨·넷마블·크래프톤 등 주요게임사들이 총 3281부스 규모로 연다. 약 20만 명이 현장 방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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