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의혹' 해명했지만…민주, 한동훈 제3자 특검 '압박'
"이탈표 4표에서 더 늘어날 수도"…여당서도 우려
한동훈 "특별감찰관"…민주, 특검법과 별개 사안
- 김경민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명분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은 특검법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김건희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 했지 않냐"며 "사법 적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견에서 보인 윤 대통령의 태도로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만 확인됐다며 오는 14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전제한다면 이번 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된다.
재표결 정족수는 200석이라, 여당에서 최소 8명의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가 필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안으로 통과 시킨 후 28일까지 여기에 참여할 야당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의견도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충분히 듣겠다"며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여당내에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특검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침묵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한계조차 특검 논의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 자체만으로 여권 대분열을 촉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꺼냈던) 제3자 특검법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만약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시킨다면 당원들이 잘했다고 할리 없고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분석했다.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붙여진다면 직전 표결 당시 이탈한 4표를 넘길 가능성도 여권 일부에선 제기된다.
친한계 의원은 뉴스1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탈) 움직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며 "우리 진영에서도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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