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 박차…"저출산 추세전환 위해 필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도 논의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8월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