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전 계속운전 20년 확대"…제도개선TF 구성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킨 점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원전 확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수출 산업화 △유망기술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가 신청 8년 만에 났고, 지난달 신한울 1·2호기가 종합준공된 것이 탈원전 폐기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을 대상으로는 계속운전 절차를 모두 개시하며 수명 연장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국내 계속운전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어렵(까다롭)다"며 "기술 발전 속도나 원전 운영 노하우, 부품 교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강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책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계속운전을 한 번 심사받으면 조금 더 길게 운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며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가운데 심사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도 본계약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국에서 (경쟁사에서 제기한 진정을) 1차로 기각한 상태"라며 "항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검토해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본계약은 내년 3월까지로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미국과 양해각서(MOU) 가서명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관한 원칙을 담은 MOU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