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총리 대독…"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국가 생존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 열어가기 위해 사회 구조개혁 가장 중요"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을 두고는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속도도 높이겠다"며 "이제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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