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러북 불법 군사야합 엄중…4대 개혁이 곧 민생"(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었다"며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러북 불법 군사 야합은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내각에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