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특감은 국민의 명령…초반 임명했다면 논란 없었을 것"[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국민의 명령이다.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이렇게 말하고 "정권 초기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을 많이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때 5년간 안 했는데 정권을 잡고 안 잡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거꾸로 돼 버린다. 일관성이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놓고 의총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총이 열리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언제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임명)해야 하니 (임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쳐 후보 3명을 추천하는데 지금 논의할 것은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몇 명을 추천할 것인지 등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게 결정이 안 나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지지해 달라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법으로 정해 놓은 걸 안 지키는데 (국회는) 무슨 낯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가. 법을 안 지킨다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비리나 비위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니 이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문재인 정권 때 안 했다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뭉개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격차해소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31일 1호 법안이 나오는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며 "특위는 소득·노동·교육·지역·기업·건강 6가지 격차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씩 법률을 만드는 한편 예산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핵무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만약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파키스탄과 인도도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총격이 멈췄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