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현희 "檢, 김 여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면 신뢰회복 어려워"

"최순실 게이트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호기로운 검사 보이지 않아"

"다음 주 공익제보센터 개소식…용기 있는 분들 점점 많아질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20)

■ 일자 : 2024년10월24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서상혁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4일 목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정치부 서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상혁 :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오늘은 스튜디오에 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 안녕하세요.

▷신성철 : 평소에 저도 이제 국회에 다니다 보면 의원님 이제 소통관 계시거나 소통관 들어가시거나 할 때 기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마주칠 때 인사 나누시고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상냥하시거든요. 근데 또 상임위에서 보면 또 전투력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모습과 좀 회의 때 모습이 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갈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현희 : 지금이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위기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법사위라는 상임위가 사실상 이제 여야 그리고 정부 여당과 맞붙는 현재는 가장 최전선의 그런 상징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되고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또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장에 앉으면 일단 그냥 표정도 굳어지고 굉장히 이제 막 좀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상혁 :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을 좀 더 더 날카롭게 벼리고 벼리고 뭐 이런 작업도 하시는 거고.

▶전현희 : 맞습니다. 질의서를 준비해 오지만 이 질의서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가장 적확한 언어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순간순간 고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최 의장에 앉아 있을 때도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실 어제 상임위를 하다가 무슨 표결을 하는 게 있어서 이 안건 동행 명령장 발부 안건을 이거를 이제 여야가 합의를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표결을 통해서 하는 데 찬성하느냐 이 표결을 묻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질의 준비를 하면서 고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이런 순간인데 그거를 저는 집중하면 다른 말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그 말을 우리 위원장님의 이제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들었어요.

▷서상혁 : 사고네요.

▶전현희 : 네 그래가지고 사고 날 뻔. 다행히 그거는 이제 의사진행을 표결할 건가 이 이제 사안이라 괜찮았고 실제로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표결은 무사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렇게 그냥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 사실 법사위가 엄청 화제가 많이 주목도가 높지 않습니까. 계속계속 좀 요즘에 유튜브 계속 다 중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여당 의원님들이랑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좀 보람을 느끼실 때는 또 언제신지도 궁금하고요.

▶전현희 :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가 진짜 핫한 곳이잖아요. 그냥 우리 오늘 어떤 의원님들은 다른 상임위 하면서 법사위를 또 항상 켜놓는 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보면서 지금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도를 따라가고 이런 좀 그런 참고가 되는 이런 내용이 많다고 이러면서 그만큼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상임이라 정말 진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법사위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이렇게 이제 서로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막 대립해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거나 심지어는 몸싸움도 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서상혁 : 한 번 있었죠.

▶전현희 : 그때 제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또 그 이슈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야 간에 가장 긴장감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서상혁 : 각종 특검법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전현희 :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상임위를 그런 주목받는 상임위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밤새다시피 하는 게 일상이죠.

▷서상혁 : 그게 또 적확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면 또 트집을 잡힐 수가 있으니까 많이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현희 : 실수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상혁 : 이건 여당 의원님에게도 또 해당되는 얘기니까 또 서로 간에 되게 긴장도가 높은 상임인 것 같습니다.

▶전현희 : 맞습니다. 텐션 업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신성철 : 또 가벼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텐데요. 저기 저도 법사위 종종 이렇게 직접 현장 가서 보는데 보면 옆자리 장경태 의원하고 대화를 좀 자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 의원도 법사위 내에서 대표적인 공격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무슨 대화를 좀 하시는지 사실 예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전현희 : 네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비밀 얘기를 하고 있죠.

▷신성철 : 비밀 얘기.

▶전현희 :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별 얘기 없습니다. 서로 질의 잘했어 훌륭해 이런 거 이런 거 좀 더 보태서 하면 어떨까 순서되면 이런 거 이런 거 좀 서로 이제 작전을 짠다든지 근데 대부분 잘했다 훌륭하다 또 이거 다음에 이런 거 좀 하자 그래.

▷신성철 : 서로 으쌰으쌰하는.

▶전현희 : 네네. 그리고 우리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법조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이런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제보에 기반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국감장이나 상임위에서 많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어디서 얻었어 나도 좀 보여줘 이런 얘기들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서상혁 :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제 현안 질문 좀 드리면 요즘 명태균 씨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전 보좌진이죠. 강혜경 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익 제보자로 이제 보호에 나섰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전현희 : 하여튼 지금 이제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정권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법 이런 거를 제보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작 제보나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해도 본인의 신변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에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 공익제보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센터를 그 산하에 뒀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당에서 그런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받고 또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출범을 준비하던 차에 강혜경 씨 사건이 터져서 마침 그래서 이분이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고 또 굉장히 사실 권력을 상대로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정의로운 그런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첫 번째 보호와 제보자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하고 보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서상혁 : 사실 관련 지금도 정국의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 그다음 또 보호자 이런 후보들이 좀 후보군이 좀 있을까요.

▶전현희 : 지금 일단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직 다음 주 월요일 경에 공익제보센터 사무실 개소식, 현판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랑 홈페이지에 신고를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게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의미 있는 신고나 제보는 아직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상혁 : 다만 이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

▶전현희 : 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제보센터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그럼 강혜경 씨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민주당에서.

▶전현희 : 지금 공익 제보자들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두 가지 법률로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공익 제보자의 요건을 갖추고 그것도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로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률 상담이라든지 지원 이런 걸 이제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많은 보호막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법적으로 이런 공적 기관이나 공적 장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 : 드러나지 않은 잘 모르는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걸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혜경 씨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혜경 씨 녹취에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고 강 씨 진술 역시 김 여사가 어떠어떠한 말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는 식의 전언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현희 : 저는 강혜경 씨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진술을 들으면 가장 저도 우선해서 생각하는 게 이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이런 것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의 증언이 지금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81차례 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를 청구를 3억7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씨가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간다라고 갔었고 그리고는 돈은 받지 못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여론조사를 81차례나 했다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혜경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잔뜩 내가지고 이 실제로 여론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서울에 간 적이 없다 이러는데 그때 이제 명태균 씨에게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한 비용 청구 내역을 세세하게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3억7500만 원 총합계를 해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명태균 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그래서 그 비용 추계나 목록 이건 아닙니다. 질문서입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것도 국감장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날 나 돈 받으러 갈게 한 그날 강혜경 씨가 명태균의 지시에 의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그 명태균 씨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 그것도 이제 법사위에 강혜경씨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들이 다 있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또 그것을 암시하는 그 내용의 명태균 씨의 녹취록 실제로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이 증명이 되고 신빙성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상혁 : 사실 국감에서 강혜경 씨 측이 제출한 정치인 리스트 스물몇 명 그거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여야 특히 여당 의원들이 많이 거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다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그 명단은 여러 유형의 사건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한 것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 여론 조작이 있었나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좀 띄우기 후보를 띄우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공천 받고 난 이후에 띄우기 위한 이런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부풀리기 뻥튀기 아니면 곱하기 몇 이렇게 한 여론 조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로 의뢰를 했고 그 내용을 그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서는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 의뢰에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경중이나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리스트가 그냥 무조건 뭔가 불법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상혁 : 사실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 과거 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비판이 그런 여론도 목소리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논란은 최순실 게이트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현희 :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무슨 게이트로 불러야 할지가 지금 아직 판단이 지금 정확히. 그래서 처음에는 윤건희 게이트 이랬다가 또 명태균 게이트 이랬다가 지금 아직 그냥 확고하게 게이트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에는 비선실세가 최순실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한, 그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이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비선실세죠. 사실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실제로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권력과 권한을 누리고 행사하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는 최순실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근데 이제 그 위에 또 이런 또 대통령 부부 위에서 그때 당시는 상당히 권세를 누렸다고 보이는, 지금은 이제 절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 대선 전후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 위에 또 명태균 비선 실세가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가 있고. 물론 근데 이제 당시에 최순실 비선실세 뒤에는 이제 또 남편이 있었다라는 이런 의혹도 그때 제기는 됐었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비선실세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농단의 측면.

▷서상혁 :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해 보이 아직 좀 의혹이 다 샅샅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보기에는.

▶전현희 : 네 그리고 거의 유형이나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국정에 개입한다든지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천 개입은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밝혀진 걸로는 윤석열 당시에 검사가 밝힌 여론조사 개입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단순히 이제 당시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때는 윤석열 검사라는 그런 검사가 정치 검사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렇게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호히 칼질을 했던 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호기로운 검사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그런 검사 그리고 오히려 야당을 향해서 칼질하는 검사들만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서상혁 : 또 법사위원으로서 또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신성철 :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의혹인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검 도입이 만약에 성사될 경우 특검에서 선제적으로 밝혀내야 할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핵심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전현희 : 일단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 사안은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구조 구성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청탁을 했고 그 청탁 내용은 이제 현충원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의 사후에 현충원에 안장시켜달라 국정자문위원회 위촉해 달라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재직하는 통일TV 재송출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이제 최재영 목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해석에서 청탁은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청탁한 것만으로 법이 구성 요건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청탁한 걸로 그 구성 요건이 성립을 했고요. 그리고 금품인 디올백 수수하는 걸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탁과 금품의 수수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

▷서상혁 : 검찰은 관련이 없다고.

▶전현희 : 지금 그걸 제가 그래서 국감에서 법제처 차장에게 물어봤죠. 법제처 처장에게 현충원 안장이 보훈부 업무 맞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 직무 맞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 : 저도 봤습니다.

▶전현희 : 그래서 법제처 차장이 현충원 안장과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신성철 : 이후에 정정을.

▶전현희 :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조금 다르고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다른 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면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딱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무는 모든 정부 부처의 직무가 다 대통령의 직무 아닙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도 다른 얘기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때도 제 기억에는 법무부 장관도 그런 취지로 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 모든 부처의 직무고 이거는 포괄적인 직무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성 요건이 성립을 한 거예요. 검찰이 이걸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리고 감사 표시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항고 고등법원에 당사자가 항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청탁금지법은 일종의 신분법이에요. 공직자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서상혁 : 공직자가 아니니까.

▶전현희 : 네 공직자가 아니라 이거는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라도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공동체니까요. 그런 내용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런 수수금지 금품을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상혁 : 네네네.

▶전현희 :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그 받은 물건 디올백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반환 안 하고 국고에 보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사해서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헌법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 위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결론이 너무 웃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주식도 잘 모르는 문외한, 일반인이고 그리고 공무원 주가조작 공무원으로부터 이거 주가 조작하고 있다 시세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통장 계좌를 단순히 이용당했을 뿐이고 그런데 23억이라는 거금을 벌은 그런 아주 운 좋은 사람 그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불성설이죠.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4년 6개월이나 수사를 하는 기간 동안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주는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대놓고 봐주기 수사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서상혁 : 압수수색이 없었으니까.

▶전현희 : 네 그리고 황제 수사했잖아요. 그냥 검찰에 소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찾아가는 서비스 콜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것도 휴대폰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제출하고 황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식에 있어서는 타짜에 가까운 실력자입니다. 아시나요.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검찰총장의 재력가 부인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옛날 기사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는 주식으로 처음에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재산을 불렸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재산이 주식으로 번 그런 재산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해요. 보통 사람이 주식을 모르는 일반인이 그렇게 그런 엄청난 물론 다른 사업도 하기는 했지만은 본인이 주식으로 그렇게 재산을 형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실력차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재산 공개 이런 거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현황이 나오는데 거의 이제 빼곡하게 그게 이제 재산 공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태광ENC라는 주식 거래를 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서상혁 : 태광ENC.

▶전현희 : 그런데 그거는 대표적인 주가조작 그 회사로 상장 폐지된 회사예요. 거기에 거액의 주식을 사서 팔고 수익을 얻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임의 주가조작 시세 조정을 했던 그런 거래를 한 이미 그런 이제 경력도 있는, 그러니까 화려한 주식 거래의 경력인데 이런 분을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 이렇게 하고 사실은 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랑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사이이고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이 내부자 거래 정보를 이용한 이런 것도 수사를 해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범들이 김건희 여사는 뭘 모른다 부인을 하면 그 공범에 대해서 꼼짝 못할 증거를 내면서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관여했잖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범이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말만 그대로 믿고 그걸 되풀이하는 그 내용으로 수사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로 황제 수사고 영장을 청구도 안 하고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좀 맹탕 수사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런 게 있는데 12시에 만나요. 해서 12시에 딱 7초 간격으로 서로 통장 매매한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백히 새로 항고심에서는 좀 더 고등검찰에서는 면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서상혁 : 지금의 특검 법안들도 지금 열거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 보는 걸로.

▶전현희 : 특검을 하면 그런 건 이제 특검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공범들 관련 얘기나 핸드폰 진짜 제대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해야 되죠. 그렇게.

▷서상혁 : 저희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은 최근에 더 여민포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무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논리가 좀 궁금한데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현희 : 더 여민포럼은 민주당 의원들 한 4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미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일종의 공부하는 포럼이고 또 친목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규백 의원의 대표의원을 맡고 제가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의 토론회를 기획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토론회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제 관련 토론회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1월 15일에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위증교사는 11월 25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서상혁 : 네 2주 간격으로요.

▶전현희 : 그래서 두 사건 모두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이제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곧 민주당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민주당의 차기 유력,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민주당 현재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고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집권 플랜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그런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정당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총력을 기울여도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사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연구를 해보자. 왜냐하면 너무나 검찰에 의해서 이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되어 있고 이게 마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나 이런 걸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적 쟁점은 뭐고 실체적인 진실은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법률 전문가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론회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의 산하기관이었던 그쪽의 팀장이었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앵커가 혹시 김문기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서상혁 : 개인적으로 좀 아느냐고.

▶전현희 : 이렇게 질문해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답은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런 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알면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가지고 그 협박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허가를 인허가를 해줬다 이런 취지에 관한 두 가지가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국토부 건의 경우에는 좀 내용이 복잡해서 이 시간에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김문기를 모른다. 이 발언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해당 구성 요건이 행위자의 프로필,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 거기다가 행위 그리고 또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는 그 구성 요건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행위를 처벌을 하는데 이건 경력에 관하거나 학력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해당되는 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변호인 측의 논리고 법학자들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게 이제 토론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김만배 씨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이 발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모른다 바로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도 사준 그 증빙 서류가 있잖아요. 그 정도 관계면 보통 관계가 아니죠. 누나가 샀지만 검찰이 결국은 그 자금은 김만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 집을 몰수 보전을 검찰이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 집은 사실상 김만배가 사줬다라고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만배의 친분은 이런 집을 사주는 관계 정도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상혁 : 모른다.

▶전현희 :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고발됐는데 그거는 불기소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징역 2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법학자들은 법리적으로 법에 맞지 않다. 저는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중 잣대다. 정확하게 하려면 검찰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똑같이 기소를 하고 똑같이 2년을 구형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불기소하든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는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는 불기소 하나는 2년형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않아.

▷서상혁 : 옳지 않다.

▷신성철 :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무죄 논리가 좀 어떻게 토론됐나요.

▶전현희 : 위증교사는 너무 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김 모 씨 증인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한 녹취록이 한 30분 분량인데요. 이걸 한 7~8분 정도로 축약을 해가지고 이 일종의 증거 조작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판에 7~8분 축약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게 제시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거 말고 전체 다 틀어봐 이래서 법정에서 30분을 다 틀었어요. 30분을 다 트니까 그 안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줘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경험하지 않은 거는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려 30분 녹취록 중에 12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위증이라는 거는 자신의 인식과 반대되는 경험하지 않은 걸 거짓말로 하는 게 위증이잖아요. 위증교사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오히려 얘기는 계속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해 이게 전체 맥락의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위증교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서상혁 :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현희 : 그것도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 많은 법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어떤 걸 할까요. 저기 집권 플랜 본부.

▷서상혁 : 마지막 원래 질문을.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대표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제의를 한 것인지 지금 회동에 관련해서는 사전 준비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현희 : 최고위 회의 때에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회담 또 2차 회담이 예정됐다. 앞으로 제대로 회담이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재민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좀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이런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같은 대표로서 응원하는 이런 내부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한 이후에 좀 이제 나랑도 대표 회담을 해서 좀 정치를 좀 복원을 하고 어려운 민생에 관해서 좀 여야가 좀 건설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

▷서상혁 : 지금은 날짜를 조율하는 그런 단계일까요.

▶전현희 : 지금 우리 비서실장과 양쪽 비서실장 간의 대표회담 조율을 오늘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 오늘 하면 11월 안에는 꼭 반드시 열리는 걸로 그때 한번 1차 회담을 두고도 날짜가 참 정해지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시원시원하게 정해질런지.

▶전현희 :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아주 전향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에 가서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열받아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표 회담에 응하고 좀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신성철 :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꽤 센, 날선 발언들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온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전현희 : 이재명 대표는 우리 최고위 때 회의 때도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날선 발언이나 강력한 공세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의 파트너에 대한 이런 존중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지금 꽉 막혀 있는 이런 정국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전현희 최고 특유의 외유내강 이런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29일 화요일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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