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차원 대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박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을 통해 "지금 저출생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총리실에 '인구부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 등에 있어서 기간과 급여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퍼블릭 케어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돌봄서비스, 늘봄학교 확대, 입양체계 개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고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승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반등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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