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에 러 파병 철회 촉구…시나리오별 대응책 검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을 향해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투병 파병으로 촉발된 북러 군사협력 본격화에 따른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독자 대응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부대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외교적으로 북한을 향해 병력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단계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는 "북한군 즉각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NSC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발전할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상응 조치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 투입되기 전인 점을 감안해 우선 철군을 촉구하되, 실제 전장에 뛰어든 단계와 러시아가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단계 등으로 나눠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지뢰탐지기, 구급차 등 비살상 무기나 물품 지원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유사시 상호 군사 개입을 골자로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 재검토로 돌아섰다.

이후 북러를 압박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북러 조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면서 무기 지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이미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며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한 것에서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인 155㎜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마지막'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한 대가로 핵이나 미사일, 정찰위성 등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받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과 정찰 기술을 고도화하는 경우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이 북한 파병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북한이 군사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경우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 전선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요청한 정부 공유를 위한 대표단도 빠른 시일 안에 파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말 이후 한미 간에 고위급 차원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도 한미 간에 많은 논의와 대외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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