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북러 야합 단호히 대처…한도 넘으면 무기 지원 검토"(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향후 전개될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공식 유지해온 데서 벗어나 향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기로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언론 브리핑으로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요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안보당국은 외교·경제·군사적 측면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북러 군사협력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파병 전조 상태부터 향후 실제 전투 참여, 양국 간 군사·경제적 지원 교환 등 발전 단계에 따른 영역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투병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이득을 두고 대통령실은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예시로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과 핵 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을 러시아에서 얻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며 "기존에 노후화된 북한 재래식 무기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현대화하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수차례 실패한 북한 정찰위성을 다시 성공시키도록 만회하는 도움을 러시아에 줄 수 있다면 우리에 대한 북한의 감시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현재 동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쟁에서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허용한 한도를 훨씬 초과한 에너지, 디젤연료를 북한에 수출해 군사·경제·사회 인프라를 작동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비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북러 군사협력 수준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 수준까지 넘어서는 단계에 이를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재차 북러를 압박한 셈이다.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비살상용 물자 지원 방침을 줄곧 고수해 왔다.

정부는 북한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갔다.

NSC 상임위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청년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전날 윤 대통령에게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요청한 것에 관해서도 "며칠 내로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브뤼셀 나토 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