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주길"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면서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다졌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계기관에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