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벨경제학상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추천서로

(서울=뉴스1) 한상희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필독서로 꼽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57)와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64)가 공동 집필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중 한 권으로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최근에 읽은 책으로 소개하며 "저자들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중 '38선의 경제학'에는 남북한을 들어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경제적 성패를 가르는지 설명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경제적 경로를 걸은 이유를 제도의 차이로 분석했다.

남한은 포용적 제도를 채택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고속 성장을 이뤘다. 이와 달리 북한은 착취적 제도 하에 소수 엘리트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혁신과 발전을 저해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처럼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제도가 국가 번영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지리적, 문화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아제모을루 교수, 로빈슨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61)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과제 중 하나다.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