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에 "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이 담긴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사실상 과반이 여당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