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독과점 민간배달앱 과한 수수료…공공앱 육성 필요"

(서울=뉴스1) 이기림 김경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 관련 "공공배달앱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공공배달앱 육성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처음에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업체라고 칭찬도 많이 했고, 혁신에 대해 치하했다"며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한 수수료, 독과점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포지션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며 "점주와 배달 플랫폼 사업자 간의 상생협약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 개입해 점주 입장을 배려해 주는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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