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이번주(7~11일) 주요 일정

국회는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의 실책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방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 차 모 씨(68)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 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구분 짓기 위한 헌법 조문을 새로 제정해 이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민족' 등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그간 헌법에 없던 '영토 및 영해'를 규정하는 내용도 신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영공 및 영해를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남북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10조 4439억 원)보다 7% 정도 늘어난 11조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원 넘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핵심인 반도체 부문은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한 탓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 기준금리는 3.50%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만큼 물가 측면에서는 인하 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대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가 내수 등 경기 진작 효과와 가계대출 증가 등 부작용 등을 고려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