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 없음 명백한 사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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