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부처 인사교류 반년…용인 산단 환경영향평가 1년→4개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부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결과, 부처간 칸막이 해소로 정책의 동반 상승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를 대상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 연수회'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 24개를 발굴해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왔다.

연수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교류 촉진과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고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인사교류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환경영향평가에만 1년이 걸리던 작업을 사전검토·평가전담반 운영을 통해 4개월 만에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의 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가 연계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실증 위주의 지원으로, 실증완료된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및 양산 지원은 없었다.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 시 실증완료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고 본격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간 과장급 교류를 계기로 그간 생산과 유통단계로 분리된 농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계해 부적합 농산물 합동 원인조사를 처음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향후 이상징후에 조기 대처할 수 있으며, 새벽배송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교육부 과장급 교류를 통해 고용부의 직무능력은행제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했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연 협력 체계 사업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시도에 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인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전략적 인사교류 초기에는 잘 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업무를 수행할수록 부처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며 "결국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은 "양 부처의 제도 간 연계성이 있지만 협력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효율적인 행정도 가능하게 됐다"며 "실제 정책현장에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추가 협업이 긴요한 직위를 적시성 있게 추가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인사제도"라며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의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부처 간 교류로 시작된 전략적 인사교류는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산하 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협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024 정부업무평가에 협업부문을 신설해 전략적 협업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