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부담에 김여사 리스크 가중…윤 대통령, 버거운 10월
금주 쌍특검법 등 거부권 불가피…명품백 수사 결론도
공천개입 의혹까지 더해져…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우려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결론 등 정치적 현안에 따른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4일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번째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두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란 걸 알면서 다시 특검법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결론도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년째 논란이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밝힌다고 의혹이 해소되기도 쉽지 않다. 야당의 공세는 지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대한 특혜 주장으로 논란이 더 커지면서 검사 탄핵 등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말을 기점으로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진보 시민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일고 있다. 일부 야당 성향 단체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중심이 된 이들의 움직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종심 결과에 따라 야권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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