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가정 양립해야 출산율 반등…우수기업에 인센티브"(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분기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고, 지난 분기 혼인 건수 역시 역대 2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하게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도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게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은 세제 헤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단순한 복지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사회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여년 동안 지원만 했는데 그건 그냥 복지 정책이지 복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출생률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면서 "충분조건은 구조적인 인식의 개선이 주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산업과 의료개혁과 가정을 중시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문제가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예산을 쓰고 정책 만들 때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디어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홀로 사는 게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 가지고 해결해 보자. 될 겁니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