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운영 허들 낮춰야"…정부, 규제혁신 논의 착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세미나는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 관련 일선 행정청의 불합리한 허가‧관리사례를 소개했다.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도입,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총회 등 회의 시 전자적 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의 법률적, 경제적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그동안 총 300여 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