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미 대선 전후 북 핵실험 가능…두 국가론 동조 위험"(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시점에 관해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전 한 뉴스전문채널에 출현해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사실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핵 소형화 등을 위해서도 북한은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에 관해서도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해 오던 시설"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의도는 미 대선 국면 기간 중 핵 위협을 부가해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관심을 끌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실장은 구체적인 원심분리기 개수나 기타 기술력에 관해서는 "민감 정보이며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신 실장은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일부 정치권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에 보였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며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 줬다"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관계는 늘 열려 있고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 실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실장은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관해서도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안전 위해 요인을 파악한 후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미일 정상 교체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올해 3국 정상회의도 다자회의 계기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는 협의 중이지만 연내 열릴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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