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만찬 회동…이번주(23~27일) 주요 일정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만찬 회동…의료 개혁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 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 본회의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 수순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비쟁점 민생법안은 통과될 수도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26일 이전에 거부권 행사를 밝힌다면 재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여부 발표

한전은 23일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전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했는데, 누적 적자를 고려할 때 상한선인 kWh당 ±5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주말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인상분을 한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으로 소폭 요금 인상이 점쳐지고 있지만, 올여름을 삼킨 폭염이 요금 인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대 엘리엇…10년째 이어진 '270억대' 약정금 소송 선고

삼성물산이 2015년부터 10년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벌여온 270억대 약정금 소송 결과가 오는 27일 나온다. 이는 양측의 비밀 합의로 724억원이 추가 지급된 뒤 이어진 소송으로 '비밀합의 약정서'의 내용과 배경이 밝혀질지 관심을 받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으로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724억원을 받아갔는데 이 배경에는 비밀합의 약정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엘리엇은 이후 삼성물산에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원을 요구하는 등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의무를 다했고, 이미 지급한 724억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질긴 악연의 결말에 관심이 모인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