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이견…대통령실 "의료 개혁 늦출 수 없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을 두고 정부·정치권·의료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의 상황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였지만 결국 추석 전 출범은 불발됐다.

의정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고수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 대통령 사과 주장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서 의대 증원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미 수가 인상 및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 다른 정책까지 모두 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단일한 대안을 내놓거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대화마저 거부하면 정부로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지금 곳곳에서 계속되는 반개혁 저항에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현재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의 공을 이제 정치권으로 넘기는 모습이다. 애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꺼낸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봐서 해결해 보라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당에서 구성하고, 의료계 접촉도 그쪽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저희는 같이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