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주 "정부·여당,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해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정부·여당에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제정 입법으로 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열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며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장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다. 오히려 시장을 감독할 수 없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무법지대가 시장의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플렛폼 입법을 촉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