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혁에는 저항 따라…의료 등 4+1 개혁은 미래 위한 도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의료개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에 대해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경제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에 노동, 교육, 연금, 의료 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개선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 등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 의존하던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5년간 10조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와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2% 중반대로 상향조정한 점 △8월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3년 5개월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치 기록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을 거론하며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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