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통령 탄핵 거론, 전세계인들의 지탄받을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에 관해 "대부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이 남발하는 걸 본 적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거 정부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정지하도록 돼 있다. 규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문제가 된다"라며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 및 검사 겁박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질의에 "야당은 과거 두 번이나 집권했던, 경제위기도 극복했다"며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된 탄핵 쪽으로 가고 있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 유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 활용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과거 두 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렇게 했다면 수많은 국민이 분노와 실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진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이 실망할 거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지난 총선 결과 야당이 많은 의석을 진출시켰지만 지지율 자체로는 5% 정도 차이"라며 "그에 대한 겸허한 마음 때문에 탄핵 발의 단계까지 못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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