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 안돼…임대차법 4년차 집값 불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이재명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관해 "선별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기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야당에서 제안한 25만 원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과거에 600조 원 내외였던 부채가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지출을 그냥 확대하는데, 인위적 부양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일종의 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인상한 액수의 거의 2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 실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해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리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놓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노후 생활 보장을 해준다고 볼 수 있다"며 "노령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군 복무자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과거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전액 삭감했던 걸 추가 지급하는 것까지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지금과 같은 정년 형태, 또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공서열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임금 여건들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용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다"며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체계가 아닌 속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임대차 입법 시행 4년차가 되면서 압력이 도달해 상당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며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실장은 금리 여건에 대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고 말했고, "현재의 상속 세제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에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해 올해는 일부 국회에 제출했으며,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작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출생 문제와 노동개혁 등 윤 정부의 4대개혁에 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